미국의 INF 탈퇴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TMI에선 미국이 탈퇴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미국의 INF 탈퇴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, INF는 어떤 조약일까요? <br /> <br />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없애자며,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, INF를 체결합니다. <br /> <br />냉전 종식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인 핵 군축 조약이자,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진행한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원조격이죠.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 '이스칸데르' 시리즈를 개발해 2017년 실전 배치하자, 이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 입장에서는 '이스칸데르'의 사거리가 480km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, 미국은 실제 사거리가 2,000km~5,000km에 이른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한 거죠. <br /> <br />결국 이를 이유로 올해 2월,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6개월 간의 탈퇴 절차를 밟습니다. 그리고 지난 8월 2일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, INF 탈퇴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한 INF 탈퇴 법령에 서명했고, 결국 양국의 조약은 체결된 지 32년 만에 파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게 되자, 과거 '신냉전'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2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1위는 미국, 2위는 중국으로 두 나라가 상위 15개국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·중국·러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주변국의 군비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미국은 INF 탈퇴 보름여 만에 순항 미사일 실험 발사를 진행한 데다,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밝히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201609400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